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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하기를
2017년 10월 28일 (토) 06:21:48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정부가 큰 사회 문제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열고, 모든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며, 부정하게 채용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해 금전적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비리 개연성이 높으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공공기관 ▲공직 유관기관 등 모두 1천100여 곳이라고 한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곧바로 인사 조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 신설, 해임 등 제재 근거 명확화, 기관장·감사의 연대 책임 부과 등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잇따른 채용비리와 관련해 강력한 근절방안을 주문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채용비리가 불거져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려는 것 같다.'

최근 한두 달 사이 드러난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낯뜨거울 정도다. 강원랜드,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정치인, 지역 유지, 고위 공무원, VIP 고객 등 유력 인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경영진에 가족이나 지인의 채용을 청탁, 성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악의 청년실업에 짓눌리면서도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청년 구직자와 그 부모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주는 범죄행위다.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샅샅이 조사한다고 하니 공언한 대로 채용비리 연루자를 빠짐없이 가려내 엄벌하기 바란다.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개입한 권력형 채용비리는 특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름과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법을 위반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공정사회와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내건 현 정부에서 이렇게 파렴치한 채용비리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 도중에 고삐를 늦추지 말고 끝까지 조사해 발본색원하기 바란다. 그래야 공공이든 민간이든 채용 시장이 투명해져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그나마 박탈감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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