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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동연 "비리채용 당사자 퇴출이 원칙"
2017년 10월 27일 (금) 10:41:06 김성 기자 ks@kookto.co.kr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리로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당사자 처리 방법에 관해 "퇴출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채용비리에 대한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마친 후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많이 고민했다며 일단 이런 '원칙'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처리 방침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부총리의 일문일답.'

-- 민간 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조사도 하는지. 회의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은.
▲ 유사한 형태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가 민간 부문에도 있을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부문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고 공공부문이 솔선해야 하므로 공공부문부터 우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근절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민간에도 파급되고 영향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금융기관은 유사한 비리가 있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미 모 은행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숫자가 많은데(1천89개) 오늘 회의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채용비리를 조사·대처하도록) 의견이 모여서 발표문에 반영했다.

- 이 사안에 대한 청와대와의 공감대는.
▲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 다만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장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큰 방향과 원칙은 충분히 청와대와 협의했다.'

-- (비리로) 채용된 이들은 퇴출이 원칙인가.
▲ 가장 고민한 것은 이미 채용된 분들에 대한 사항이다. 일부 공공 기관은 내규로 퇴출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곳도 있다. (채용된) 본인은 전혀 관계없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일률 잣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많이 고민했다.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일단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는 뜻이다.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처리 방법을 정할 것이지만 일단 퇴출하는 것 원칙으로 하겠다.

-- 채용비리가 문제에 너무 늦게 대응한 것 아닌가. 강원랜드[035250]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정부 인식이 안이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데.
▲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재부에 특별 지시해 전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산업부 장관은 원래 올 계획이었으나 중간에 연락이 와서 오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다. 산업부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오늘 정해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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