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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정조준한 가계부채 대책, 기대할 만하다
2017년 10월 24일 (화) 10:02:20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 하루 전인 23일 당정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내년 하반기에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신(新) 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세밀히 평가하고, 기존 주택담보 대출 원금을 부채 원리금에 포함해, 다주택자의 자금원 압박을 직접 겨냥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산출하고 장래소득까지 고려하는 DSR은 원래 201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1년 이상 앞당겼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취약차주 지원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당초 지난 8월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장기적ㆍ종합적 검토를 위해 두 차례 연기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총량을 관리 하면서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채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24일 정부 발표 때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다른 간담회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채권 소각도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자력으로 신용불량을 벗어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구제해 소득주도 성장에 합류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인 듯하다.'

당정의 논의 내용을 보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틀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것 같다. 주택담보 대출 억제에 힘이 실린 것은 예상대로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절반을 훨씬 넘는 주택담보 대출을 잡지 않고는 가계부채 증가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의 경우 70% 이상이 가계대출이다. 새로운 DTI는 이미 시행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 덧붙여 다주택자에게 더 큰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 DSR 역시 투기적 주택 수요를 억제해 가계부채 억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8월 말 현재 1천40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92.8%에 달해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제약할 정도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세계 주요 43개국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기도 하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잇따라 긴축기조로 돌아서고, 한은도 연내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를 그냥 두면 '부채 폭탄'이 될 공산이 커졌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더 늦지 않게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이 급한 불을 끄는 정도에 그치면 안 될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빚으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갔다"고 단언했다. 이번 대책이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눈덩이처럼 불던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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