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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개정, 엔지니어링협회 등 반발
2017년 10월 23일 (월) 09:37:47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6개 협회가 한국기술사회와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기술사회가 기술사만 설계도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술사법 개정안’을 국회 입법발의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6개 협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기술사와 비기술사 간 갈등 요인이 될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논란의 핵심은 기술사 자격증을 갖춘 엔지니어만 설계도서 등을 작성ㆍ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조항에 있다.

신설 조항이 법제화되면 기술사가 아닌 기사와 학ㆍ경력 기술자 등은 모두 설계도서 작성ㆍ제작에서 손을 떼야 한다.

특히 초ㆍ중ㆍ고ㆍ특급기술자나 학ㆍ경력기술자가 설계도서 등을 작성ㆍ제작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신설 조항도 규정한 상황이어서 설계ㆍ건설사업관리 등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설계도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ㆍ기술중재 등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ㆍ제작하는 업무다.

또한 ‘기술사법’을 기술사 직무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토록 한 방안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기술사법을 타법보다 우선하게 되면 기술사를 보유하지 않아도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면허 제도는 모두 무효화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영향을 받는 업면허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015년 6월 기준 등록업체 수 5422개) △건설기술진흥법(1126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96개) △소방시설공사업법(설계 713개, 감리 321개) △가축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53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8개) △문화재 실측설계감리업(89개) 등이다.

여기에 기술사 보유에 따른 인건비와 젊은 엔지니어 채용에도 걸림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6개 협회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노임단가 기준으로 기술사 1인당 고용 비용은 연간 9277만원 수준(건설부문 기준 월 노임단가 35만1417원*월 기준 22일*12개월)이다.

초급기술자 1인당 고용 비용 4014만원(15만2177원*22일*12개월) 비교하면 2배 이상 인건비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기술사 1인을 채용하면 2명 이상의 초급기술자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구조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협회별 의견을 수렴해 연명부를 작성한 뒤 기술사회가 법안 발의를 제안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입법 발의 이전에 6개 협회의 의견을 전달해 입법발의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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