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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공론조사 종료, 주사위는 던져졌다
2017년 10월 16일 (월) 10:16:50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조사 절차가 종료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15일 오후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종합토론회와 3·4차 공론조사를 마무리했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해 20일 오전 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공론화위 권고안을 올려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셈이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 응답한 2만6명 중 시민참여단 500명을 표본 추출했다.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과 2차 조사에는 478명이 응했는데 이 중 98.5%인 471명이 이번 종합토론과 남아 있던 공론조사에 참여했다. 애초에 공론화위는 종합토론 참석 인원을 350명 정도로 예상했다고 한다. 이 사안에 쏠린 국민의 높은 관심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종합토론은 합숙으로 진행될 만큼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밝고 진지했다고 한다. 시민참여단은 3차례의 주제별 세션과 마무리 토의를 하면서, 건설 '중단·재개' 양측 대표의 발표를 듣고, 양측 주장이 담긴 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학습했다. 세션별 발표 후에는 48개 조로 나눠 분임토의도 했다. 전문가도 아닌 시민참여단으로서는 매우 난해한 주제였겠지만 참여 열기는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참여단은 종합토론의 내용과 진행 절차에 대체로 만족해하면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시민참여단이 개인적 양식을 토대로 공정한 판단을 내릴 만큼 충실한 숙의 절차가 이뤄졌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4차 조사에서 각각 중단과 재개를 지지한 응답률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느냐에 모인다. 관건은 응답률의 차이다. 양쪽 응답률이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차이를 보여야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힘을 발휘한다. 가능하면 오차 범위를 훌쩍 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소모적인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오차범위 자체가 유동적이다. 처음에 선정된 시민참여단 500명에다 2차 조사 이후 줄어든 인원을 반영해 표본을 보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략 ±3% 내지 ±4%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오차범위가 ±3%라면 4차 조사에서 어느 한쪽 응답률이 6% 넘게 앞서야 명시적 권고안으로 채택될 수 있다. 양측 응답률 차이가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상황은 매우 어려워진다. 이 경우 공론화위는 전체 공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서술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공이 다시 정부 손에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격렬한 찬반 논란 속에 출범했다. 시민참여단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게 정부 발표였다. 그처럼 중대한 결정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3개월 안에 내린다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낯설고 급해 보이는 방식이었다. 물론 전문가들한테 결정을 의존하는 것에도 문제는 없지 않다. 오랜 타성에 젖어 새로운 접근을 아예 시도하지 않을 수 있고, 관련 직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하지만 논란은 논란일 뿐 현실은 아니다. 그런 시비의 많은 부분이 공론화위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됐을 수 있다. 어쨌든 이젠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까지 끝났다. 지금에 와서 그 결론을 외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가 우열을 가릴 정도면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쪽으로 가면 될 것이다. 다만 오차 범위 이내면 결론이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의미를 무리하게 왜곡하려 하면 안 된다. 오차 범위를 간신히 넘을 경우도 상당히 거센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추진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니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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