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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보 충실히 살피는 생산적 국정감사 기대한다
2017년 10월 12일 (목) 09:50:35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회기 중 법정 기간을 정해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해 상임위별로 하는 감사를 말한다. '국회는 국정을 조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된 헌법 제61조에 근거한다.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이다. 올해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등 16개 상임위에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차원에서 제헌국회 때부터 도입된 국정감사는 유신헌법에서 폐지됐다가 1987년 9차 헌법개정 때 부활했다. 국회가 특정 기간을 정해 행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다른 나라 국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올 국정감사에선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적폐청산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적폐청산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적폐청산·안보를 국정감사 3대 핵심기조로 정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에 특히 초점을 맞출 태세다. 보수 정권 시절 이뤄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방송장악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 경제 무능, 인사 무능을 심판하겠다"고 공언한다. 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조적폐를 지적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13가지 무능'을 파헤치자며 의원들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한국당의 정쟁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집권당과 제1야당이 적폐청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볼 때 올 국정감사가 정쟁의 무대로 변질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이건 과거 정부이건 행정부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국회가 추궁할 수 있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과도하게 과거사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민생과 경제, 안보를 먼저 챙기는 생산적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입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한미 FTA 문제 등 당면현안에 대해 행정부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올해 국감에서는 '막말·호통 질문' '묻지마 증인 채택' '무더기 국감 자료 신청' '국감 자료 재탕' 등 해마다 이어져 온 구태가 재연되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마구잡이로 기업인 증인을 채택해 놓고 정작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아예 질문하지 않거나 단 몇 분만 질문하는 꼴불견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17대 국회는 연평균 52명꼴로 기업인을 불렀는데, 그 인원이 18대 77명, 19대 124명으로 급증했고, 20대 국회 첫해인 지난해에는 150명에 달했다.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릴 만큼 의원들에게는 역량을 발휘할 좋은 기회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정책질의와 탁월한 대안 제시로 수준 높은 국감현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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