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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악재로 '위기관리' 시험대 오른 김동연 경제팀
2017년 09월 05일 (화) 10:04:30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한국경제에 '악재 쓰나미'가 덮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시사 발언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주춤거리던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높은 가계부채 부담, 고용·소비 부진, 건설경기 침체 조짐 등 불확실성이 산재했던 터라 정부의 리스크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고조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 리스크로 원화 가치와 주가가 내려갔고,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르는 등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핵실험의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실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외환시장 불안 등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은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어 24시간 국내외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했다. 코스피는 전장 종가 대비 40.80포인트(1.73%)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28.04포인트(1.19%) 빠진 2,329.65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0.2원 올랐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g당 4만8천3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53% 뛰었다. 국가부도 위험지수인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올랐다. 전날 불거진 북핵 위기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전에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시사 발언도 적잖은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하비' 피해 지역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내주 참모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은 지난달 22일 서울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이견으로 결렬된 지 열흘 만에 나왔다. FTA 개정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다른 나라와 맺은 무역협정을 폐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다. 트럼프의 참모들이나 미국 산업계도 한미 FTA 폐기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1.6%)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한국 관세율(최소 4%)보다 낮아 FTA가 폐기되면 미국이 손해라는 분석도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경기는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이어왔다. 다만 사드보복 장기화, 가계부채 경착륙 우려, 건설경기 급랭 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돼 경기확장을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 등 대형 악재가 불거져 불확실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외국 투자가들이 대거 한국을 떠날지도 모른다. 김동연 경제팀은 안보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난국에 경제까지 활력을 잃으면 국정 전반이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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