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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고리 배심원단 판정대로 정책결정…책임은 정부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공론화위 명단발표 후 질의응답
2017년 07월 24일 (월) 18:34:03 반봉성 기자 bbs@kookto.co.kr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배심원단 판정 결과는 정부에 제출되고,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배심원단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책을 만들더라도 책임은 정부가 진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공론화위 설계에 따라 구성되는 배심원단은 10월21일 전까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판정을 내린다.

다음은 홍 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정리한 일문일답.'

-- 배심원단 구성계획과 배심원단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은.

▲ 시민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모두 심의해서 결정한다. 정부가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

배심원단 판정 결과는 정부에 제출되고, 국조실에서는 국무회의에 보고드릴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

-- 공론화위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 배심원단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책을 만들더라도 책임은 정부가 진다는 뜻인가.

▲ 그렇다. 법적 지위와 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 구성을 결정했고, 구체적 근거는 총리훈령에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 공론화위원에서 원전·에너지 전문가를 배제했나. 결론은 10월21일까지 도출하나.

▲ 처음부터 원전과 관련된 분을 제외하고 추천해 달라고 했다.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론화위는 오늘 시점부터 3개월간 유지된다.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착실하게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 만약 90일 이전에 85일이라든가 그 전이라도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까지 공론화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가능한 한이 아니고 지금으로써는 3개월이 되는 10월 21일을 넘기지 않을 예정이다.

-- 공론화위 활동은 신고리 5·6호기에 한정하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나.

▲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 공론화 작업이다. 그것이 나중에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공사 중단 여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론화 작업이 이뤄진다.

배심원단의 결정을 공론화위가 정부에 전달한다. 그 결정을 갖고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밟는다. 정부가 그 결과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배심원단 결정을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 원전 찬·반 단체가 공론화위 구성을 인정했나.

▲ 찬성과 반대 대표 기관이 공론화위 후보자 명단을 전부 봤고, 그중에서 제척 기회를 행사했다. 공론화위 위원장 등 9명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관들이 신뢰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한다. 찬성과 반대를 대표하는 기관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가 그룹을 이루고 있다.

-- 정부가 공론화위에 제시할 자료를 준비했나.

▲ 총리실에 있는 지원단에서는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되는 팩트 자료, 통계 자료, 언론을 포함해서 이제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쟁점 자료에 대해 제공하려 한다. 혹시 자료를 제공하면서 편중이 있을까 봐 자료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립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다. 독일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 했던 몇몇 사례도 공론화위에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 공론화위가 4개 분야로 나눠서 활동하나.

▲ 아니다. 추천받을 때만 4개 분야로 나눴던 것이다. 9명의 위원장·위원이 앞으로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지는 공론화위에서 결정할 것이다.

-- 자문위원을 위촉하나.

▲ 원전과 관련되는 찬·반 전문가들은 공론화 작업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등 여러 기회를 통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론화위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자문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 배심원단 구성에서 지역을 안배하나.

▲ 앞으로 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분들을 어떻게 공론화 작업에 관여시킬 것인지 하는 것들은 공론화위가 모두 심의해서 결정한다.

-- 공론화위 1차 회의 주요 안건은.

▲ 사실상은 상견례를 겸한 회의다. 앞으로 3개월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운용 계획안을 논의한다. 초창기에는 거의 매일 회의를 하다시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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