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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성장세 뚜렷해지면 완화정도 축소 검토"
"성장세 확대되면 금리조정 않더라도 통화정책의 완화정도 커져"
2017년 07월 14일 (금) 06:53:19 우유정 기자 wyj@kookto.co.kr
   
▲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장세가 뚜렷해진다면 완화 정도의 축소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긴축으로 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발언을 사례로 들며 이를 설명했다.

드라기 총재는 '성장세가 확대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이게 된다, 그래서 기존 수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화 정도의 축소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긴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12일 한은 창립기념 행사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 검토를 면밀히 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수정 전망에 추경이 반영됐나.

▲ 추경 통과 시점 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이번 전망에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 계획대로 추경이 통과돼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추경의 편성 내역이나 집행 시기, 집행 속도에 따라 추경이 성장에 주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추경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 지난달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금통위에서 이런 인식에 동의하나.

▲ 지난달 발언은 향후 경기 상황의 개선이 뚜렷해지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성장세가 확대된다면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발언이 적절한 예가 될 것 같다. 드라기 총재는 '성장세가 확대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이게 된다, 그래서 기존 수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화 정도의 축소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긴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ECB뿐 아니라 다수 중앙은행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성장세가 뚜렷해진다면 완화 정도의 축소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안정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 가계부채는 총량 수준이나 증가속도 측면에서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장금리가 최근 들어 상승압력 받으면서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가계부채가 주로 분포돼 있고, 국내 금융기관의 충격 흡수력, 자본 건전성이 양호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다.'

--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대책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하나.

▲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가계부채 대책은 일차적으로 정부나 감독 당국의 거시건전성 또는 미시건전성 대책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국인 투자자의 구성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나.

▲ 투자 주체를 보면 중앙은행을 비롯한 장기투자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투자자에서 의미 있는 구성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변동성을 면밀히 지켜보겠다.'

-- 기조적인 경기회복세 국면으로 보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여러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고용시장 여건이나 가계소득 여건 등 질적인 측면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추경도 성장세를 확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계획대로 추경이 편성돼 집행되면 고용시장의 질적·양적 개선, 청년고용의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물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가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대부분 나라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밑돌고 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국제 유가의 약세가 큰 요인이다. 저물가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경제주체의 인플레 기대심리가 약화된 점도 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상승의 압력이 낮은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언제까지 (저물가 상황이) 지속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기회복세가 좀 더 진전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져 중기적으로 목표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현재의 물가 상황보다는 미래 물가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다. 현재 수준이 통화정책 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은 아니다. 미국이 수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ECB가 긴축신호를 보내는 것도 이런 인식에서다.'

-- 미국은 완전고용 상황이지만 임금상승이 제한적이다. 왜 그러한가.

▲ 미국과 일본에서 경기회복세 진행되는 과정에서 완전고용이지만 임금 상승세는 제한되고 있다. 몇 가지 공통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 과거와 달리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등 질적인 측면이 미흡하다.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인플레 기대심리가 약화돼 임금상승 요구나 기대가 높지 않은 점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근로자들의 임금 교섭력이 약화된 점도 한 요인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의 기조를 감안할 때 미국, 일본과는 조금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수정 전망은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성장인가. 경제가 '견실하다'는 표현은 양적 질적 부분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인지.

▲ 2.8% 성장은 잠재성장 수준에 근접한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견실하다는 표현은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다. 고용시장의 질적인 개선 미흡, 소득개선 여건의 미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성장과 물가, 경상수지 등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이 양호한 흐름이 지속한다는 의미에서 견실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 GDP갭 플러스(실질 GDP가 잠재 GDP보다 높은 수준) 전환은 언제쯤으로 보나.

▲ GDP갭은 추정모형이나 방법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지표다. 경기회복세가 상당히 뚜렷해진다면 GDP갭이 해소되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하지 않았다.'

-- 옐런 의장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나.

▲ 옐런 의장의 발언이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비둘기파적으로 느껴지는 대표적인 부분은 "중립적인 정책금리가 과거 평균에 비해 낮아졌을 것이기에 중립적 정책 기조에 도달하기 위한 금리조정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대목이다.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각국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은. 견제하다는 표현이 '매파적'인데 금리정책 변화의 시그널인가.

▲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은 종전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1분기에 1.1%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2분기에도 양호한 흐름이어서 '견실하다'고 표현했다. 가까운 시기에 정책 기조를 바꾸는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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