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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만남 정례화 계획 없어"…김상조 일문일답
"개별기업 특수사정 초점으로 한 개별 협의할 것"
"을의 입장에서 상의해야 할 갑들이 너무 많다"
2017년 06월 19일 (월) 16:18:00 김성 기자 ks@kookto.co.kr
   
▲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재계인사와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정부가 기업인을 초청해 마치 상생협력대회를 여는 그런 방식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체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상시로 협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개별 기업의 특수 사정을 초점으로 한 개별 협의가 이어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언급, 대통령과 기업인의 비공개 독대 과정에서 정경유착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그런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진행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 계획에 대해서는 "을의 입장에서 상의를 해야 할 갑들이 너무 많다"라며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재벌 등 기업과의 상시적 협의 기구를 둘 생각인가.
▲ 상시적인 공식 협의체를 만들 생각은 없다. 그룹마다 사정이 다르다. 그 특수성에 맞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의미가 없다. 개별 기업의 특수 사정을 초점으로 한 개별 협의가 이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

-- 4대 기업과의 대화 상대방은 총수인가, 전문경영인인가.
▲ 개인적인 희망은 대한상공회의소 측에 전달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희망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다. 지금 말하면 기업에 제약될 수 있다.

--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는 시행령으로 하나 법 개정으로 하나.
▲ 내일 국정자문위원회에 가서 협의할 사안이다. 지금은 자유로운 교수나 시민단체 소속 신분 아니라서…. 내가 을의 입장에서 상의를 해야 할 갑들이 너무 많다. (웃음) 협의 전에 내 의견을 결정처럼 말하면 그분들이 매우 역정 내고 내가 일하기 어렵다. 그 부분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위원장이 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의미란.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해 말한 내용이 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을 둘지에 따라 이념적 스펙트럼 달라질 수가 있다. 하지만 어떤 방향이든 이 세 요소를 다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도 이 세 가지를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다.

-- 한국경제의 어느 부분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나.
▲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사적 계약관계를 말한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이익 안 되면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것이 시장경제다.

한국 내수 시장은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주요 산업 같은 경우 기업이 두세 개만 들어가면 포화가 된다. 거래할 수 있는 상대방이 적다는 구조의 문제가 중소기업 갑을관계의 요인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사적 계약원리 위에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지지 못한다. 공정위의 가장 중요 역할은 이런 문제점을 일단 행위규제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구조규제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 과거 정부에서도 공정위원장이 수뇌부와 만났다. 밀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 이번 만남과 어떤 차이가 있나.
▲ 재계인사와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특히 전 정부가 겪었던 국정농단사태도 재계인사와의 부적절한 만남에서 빚어졌다. 재계와의 협의를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과거 정부가 기업인을 정례적으로 초청한 방식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인과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정경유착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자살행위다. 현 정부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협의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것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다.

문 대통령께서 6.10 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민주주의를 언급했다. 그 방법론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굉장히 강조했다. 경제민주주의의 의미와 그 방법론인 사회적 대타협 가치는 누구도 폄훼할 수 없다. 재벌도 4대 그룹도 대타협의 대상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다만 그 대화 절차가 공정위원장 또는 금융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한 채 과거처럼 대통령 독대에서 민원 제기를 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누누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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