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18 수 19:05
탄핵정국…국토부 인사 어떻게 되나...
혁신처가 국토부 ‘인사숨통’ 조인...
개각 무산…국토부 득이냐? 실이냐...
국토부 1차관…뭔가 믿는 게 있나...
강호인 장관 국토부에서 동문회 잔...
“국토부 인사정책…장관 직무유기 ...
해양수산부, 정부부처 중 정규직 ...
朴대통령, 金해임건의 수용불가…"...
‘8.16 개각’ 국토부 인사정책...
개각이후 국토부 누가 뜨고-질까?
정부, 1분기 SOC 예산 6.5조 푼다
SOC 총 예산의 31.2%·일자리는 33.5% 집행 목표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SOC, 일자리 예산을 다른 분야 예산보다 더 풀기로 했다. 기재부는 18일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SOC·일자리 분야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1분기 SOC와 일자리 분야 예산 집행 목표치를 각각 31.2%, 33.5% 설정했다. 정부는 경제 파급 효과가 큰 SOC 분야에 대해선 중앙부처 조기 집행 대상 총 20조8천억원 가운데 31.2%에 해당하는 6조5천억원을 1분기에 풀고 상반기에는 59.4%인 12조3천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5·5·10'으로 수정
음식물 가액한도 5만원으로 올릴 듯…3월 시행 방안 검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탄핵정국…국토부 인사 어떻게 되나
1~2월 땜질인사 그칠 듯…본격적인 인사는 5~6월 단행
금년 하반기 인사적체 해소…차관급·1급 대대적 물갈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계가 빨라지면서 4월 조기대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정국이 국토부 인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1월과 2월에 예정된 정기인사는 땜질식 자리매김 인사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인사는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5월, 6월 중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차기 정권 첫 번째 인사에서는 차관급 4명과 상당수의 1급까지 교체돼 메머드급 인사가 될 것...
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20일부터…아파트 분양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시행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지만 이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제도'가 시행된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매매했을 때뿐만 아니라 분양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돈되는 해외수주 잡아라…건설수주 드림팀 띄운다
해외건설 수주 대외직명대사 등 베테랑 전문가 활용
침체한 해외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고위급 출신을 해외건설 수주 대사로 임명해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과 함께 건설외교를 지원하는 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동, 아시아, 남미 등 지역별로 후보가 나올 수 있다"며 "장차관 출신이나 전직 대사 등 해외수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분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신고 의무화
2020년까지 고속도로 13개 신설ㆍ10개 확장
공직자 민간에 청탁해도 ‘부정청탁’
철도 등 SOC…성능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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