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3.23 목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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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업체 실명 공개한다
감사 결과 익명 처리 최소화…범위·방법 통일 기준 만든다
서울시가 감사 결과 부실시공이나 불법 하도급이 드러난 업체의 실명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도 업체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익명 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클 경우 전격적으로 업체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4.2조 이란 첫 외국자본 발전소, 韓기업이 건설·운영
SK건설·유니트 "5천MW 용량 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권 확보"
한국 건설업계가 총사업비 4조2천억원에 이르는 이란의 민자발전사업에 진출한다. SK건설은 벨기에 에너지기업 유니트로부터 이란 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 '유니트 인터내셔널 에너지 AS'의 지분 30%를 인수했다고 18일 밝혔다. SK건설은 앞서 이달 17일 이스탄불에서 유니트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안재현 SK건설 글로벌비즈 대표와 위날 아이살 유니트 그룹 회장(전 갈라타사라이 구단주) 등 두 기업 관계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달 중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사”
정재찬 공정위원장,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이달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등에서 애로사항으로 부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행위, 추가공사·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보증서 미교부 행위, 신용평가등급이 지급보증 면제기준 미만으로 떨어졌음에도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2020년말까지 3년 유예 추진
국토위 박덕흠 의원,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금주 발의
민주당 등 반대 가능성에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3년 더 추가 유예하는 방안이 구(舊)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회 국토위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주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취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최종 2017년 말까지 유예했다.
이승호 국토부 실장 SR 사장 취임
“고속철도 새모델 만들 것…현장중심 안전경영” 제시
수서고속철 운영사인 ㈜SR의 신임 대표이사에 이승호 전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취임했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철도산업이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며 "수서역과 SRT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통관문의 역할을 해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경쟁이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조직운영은 효율적으로 하면서 고객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속철도 운영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강호인 장관, 해외 건설수주 지원
수공-건설사 '4대강 담합' 설계보상비 반환 다툼
국토부 차기 수자원국장은 누구?
현대ENG·대림산업, 이란서 6조원 수주 '잭팟'(종합)
대한건축사협회장 ‘회장’ 자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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